유시민이 국가가 나서서 서민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라고 했다. 정치사회


뭐, 지금이 왕정 복고 시대였으면 참 자애로운 행위라고 할수 있다.

헌데, 금융 시스템이 존재하는 현대 한국에서 부채를 나라가 전부 무효로 해 준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 경제적 자살행위이다.

왜냐면, 현재 금융에 있어 빚이라는것은 개인에게 있어선 탕감해야 할 짐에 불과할지 몰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부채란 자산이다.

경제, 아니 기본적인 회계에 있어 [자산 = 자본 + 부채]이고, 현재 이용 가능한 자본 만이 아닌 부채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어떠한 금전적 관계 또한 일종의 금융적 가치로서 자산으로서 분류하고 있으며, 이것이 금융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국민들, 혹은 서민들의 모든 부채가 뿅 하고 전부 사라진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쉽게 말해, 국가 전체의 자산에 있어 부채가 차지하던 공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 전체의 자산이 축소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불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 활동에서 갑자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함몰되기 때문에, 국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국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경우 버텨낼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2의 국가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유시민은 즉, 가가 나서서 국가를 부도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이건 전형적인 경알못 이라는 이야기다.

부채는 건전하다, 즉 금융적으로 기능한다는 전제 하에서 부채는 자산이다. 

부채가 경제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그 부채가 변제되지 못해 경제적 기능을 마비시킬때 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그것이다.

그리고, 부채가 한순간에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은 결국 채무 불이행일 뿐이고, 즉 부채가 가지는 경제적 기능이 마비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시민에겐 부채가 "자산"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부채가 어느 하루 갑자기 전부 없어지면 그 부채를 변제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야 신나는 일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부채와 그 변제라는 경제 활동을 통해 이루워져야 하는 모든 생산 활동이 한순간에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려,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가 큰 폭으로 추락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사실 이런거 말할 필요도 없이, 현재 국민들이 부담한 부채 대부분은 제1 금융권, 은행에서 융자를 통해 만든 것인데, 그 은행에게 값아야 할 채무가 전부 사라져 버린다면 은행부터 전부 도산 해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 사람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자산의 기본 개념도 모르는 경제 깡통이 한 나라의 장관을 했다고 한다.

공장 경리도 아는걸 모르고 있다.



덧글

  • ㅁㄴㅇㄹ 2016/01/23 03:05 # 삭제

    유시민이 그걸 몰라서 저럴 인간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
  • ... 2016/01/23 03:32 # 삭제

    ㅇㅇ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알면서 그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도 역시 계산에 들어 있음.
    원래 막장인생들에겐 냉엄한 충고보다 사탕발림이 더 소중하니까.
  • 백범 2016/01/23 22:26 #

    "원래 막장인생들에겐 냉엄한 충고보다 사탕발림이 더 소중하니까."

    ㅇㄱㄹㅇ
  • 나인테일 2016/01/23 03:15 #

    유시민은 경제학자라는 양반이.....
  • 지나가던 행인 2016/01/23 04:17 # 삭제

    유시민은 경제학자라기보단 그냥.. 민주투사죠. 하긴 조선에선 선대인도 경제학자니 뭐.
  • ㅁㅁ 2016/01/23 12:22 # 삭제

    유시민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경제학과 학사에 불과한데. 석박사도 아닌 학사도 경제학자라고 할수있나?
  • 큐어걸 2016/01/23 13:37 #

    유시민 마인츠 대학원 경제학 석사인디;
  • 한뫼 2016/01/23 03:27 #

    선거철은 선거철이군요
  • 1월군 2016/01/23 04:58 #

    저 방송을 방금 봤는데, 도대체 왜 이 글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 코로로 2016/01/23 05:14 #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겐 뭘 말해도 의미가 없죠.
  • 지니 2016/01/23 22:22 # 삭제

    코로로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말.
  • 코로로 2016/01/23 22:27 #

    전 여러분들의 미천한 생각을 100%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머저리 같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충분히 아니깐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전 가능한한 최대로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 해도 알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에 대해 안다고 자부할수 있는건, 편견을 통해 얻은 왜곡된 현실 파악을 통해 왜곡된 현실을 보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상황을 단순화 시켜 1가지를 해결해 10가지의 문제를 새로 대두 시키는 정책들을 지지한다던지요

    잘 알아요
  • 지니 2016/01/23 22:27 # 삭제

    본인은 매일 좌파들의 생각을 모르겠다고 징징대기만 하고 알려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식의 대답을 할수 있다니 과연 코로로 마인드 ..
  • 지니 2016/01/23 22:29 # 삭제

    오늘은 생각보다 바닥이 일찍 나왔네요.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데. 건강도 좀 챙기세요... 글 수준이 점점 ^^
  • 코로로 2016/01/23 23:35 #

    한가지 묻고 싶은데, 당신은 채무라는 것이,

    금융사가 서민에게 못갚을 돈을 빌려줘 서민을 노예화 하는 고리대금업 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생산해낼 자본을 미리 계산해 현재의 자산으로 책정한 당신 인생에 대한 재무면의 인생 평가서라고 생각했습니까?

    전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면 유시민 같은 소리 못한다고 봅니다만?

    그런 주제에 뭘 알고 모르고 따집니까?

    좌파야 말로 알아야 할게 산더미입니다만?

    사람이 못 갚을 채무를 지었다는것은 둘중 한 가지입니다.

    빌려준 쪽에서 그 사람의 인생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돈욕심에 못 갚을거 알면서도 혹시 갚을지도 모른다는 호기로 빌려준거던가,

    빌린 쪽이 자신의 변제능력, 즉 자신의 인생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했거나.

    상대방 쪽이든 자신 쪽이든 이 둘중 하나가,

    채무자의 인생을 과도하게 고평가 할때 채무 불이행은 발생합니다.

    그만큼 벌 능력이 없는데도 벌거라고 생각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니깐요.



    건전하게 빌리고, 건전하게 빌려주면 어디 사채 끌어다 쓴거 아닌 한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못 갚을 채무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론적으로 볼때 채무는 갚을수 있을 만큼만 평가해 책정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채무는 자산일수 있거든요.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생산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진다면 채무는 자연히 상환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 뿐이죠.
  • 코로로 2016/01/23 22:35 #

    지니//무지개 반사 하시던 초딩 주제에 수준 운운하면 보는 사람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개소리 하는 사람에게도 최대한 젊잖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 글 수준이나 좀 챙기고 말씀하세요.

    댓글 읽으면 님 수준이 더 낮은건 일목요연 하잖아요.

    못박습니다만, 최소한 수준 운운하고 싶으면 초딩 짓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님 수준에 맞추지 않고 최대한 님같은 인간을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제 성의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으면 합니다만?
  • 지니 2016/01/23 23:03 # 삭제

    인터넷에서 찾아다 복붙하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사람을 비천하니 뭐니 하는 당신보다는 나은 사람이오 그리고 유시민의 말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계속 앵무새 처람 읽어만 대는 당신의 속내가 이제는 익숙해질만도 한데 볼때마다 새로우니 이것도 재주요. 제발 부탁이니 어디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런소리 하지 말길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비천이 뭐니 그딴말을 하나요? 코로로가 ? 응! ^^
  • 코로로 2016/01/24 03:51 #

    제가 말한건 인터넷에 가서 찾으면 나오는게 아닙니다.

    경제 상식에 불과한 소리입니다.

    채무의 기본 원리와 역사적 배경(역사적 배경은 밑에 댓글에 장문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채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무미건조하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저는 지금 댓글에 쓴 겁니다.


    그걸 당신은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신기한 썰이나,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이라는 식으로 지금 착각을 했어요.

    이게 신기한 썰같이 보이는 시점에서 님은 노답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본적인 경제적 상식조차 없고, 금융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은행가서 금융을 활용하고, 그 금융이 가지는 위험 부담을 모르고 단순 무식하게 살아가고 계신다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쓴건 어디 불확실한데서 줏어온 썰도 아니고, 인생의 비전에 대한 철학적 고찰 같은게 아닙니다.

    채무의 본질을 풀어 설명한겁니다.

    어디 인터넷 아무대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한 썰을 찾을수 있는것은 경제학 책이나 경제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데밖에 없을 테니깐요.

    제가 말한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성인이고 자기 계좌 만들줄 아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중요한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건 알고 있지만 말이죠.

    채무란, 당신이 미래에 벌거라고 생각되는 자본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신의 현재 자본에 더해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것은 현재 당신의 자산입니다.

    즉, 자산이라는것은 즉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당신이라는 인간을 가장 보편적 가치 측량 수단인 재화를 통해 당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이건 단순명료한 경제적 상식에 불과한 소리고, 제 설명이 당신이 아는 채무와 다르다면, 그건 당신이 채무가 뭔질 모르고 있는것 뿐입니다.
  • 코로로 2016/01/23 23:33 #

    제가 좌파들이 이해가 안 가는것은 이것 한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모르는게 많다는 사실, 아니 모르는게 뭔지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좌파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게 아닙니다.

    이해하려고 참 부던히 노력해도, 노답이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또한, 미천이라는 것은 좌파를 비하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좌파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평가한 말입니다.

    좌파의 수준은 하찬고 천한게 맞습니다.

    만일 좌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좌파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후한 것 뿐이라고 밖에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 코로로 2016/01/24 08:05 #

    더 이야기를 안 하시기에 결론 짓겠습니다.

    자산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것이라 예측되는 자본을 현재의 자본과 더해 자산으로 평가한 것이고,

    그 미래의 자본이란게 곧 부채입니다.

    부채란, 그 사람이 부채 만큼은 벌수 있을것이라는 평가를 내려 미래에 벌 돈을 금융권 등에서 미리 땡겨 주는 것이며, 담보물 등을 통해 부채 변제가 확실할때 갚을수 있을 만큼을 평가해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때, 부채는 미래의 생산력을 통해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부채의 변제란 부채자의 앞으로의 생산을 통해 갚아 나가는 것 외에는 경제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몇몇 분이 세금을 통해 변제해 주는것이니 경제적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은 현재의 재화입니다. 미래의 재화가 아닙니다. 즉, 현재의 자본으로 미래의 구멍을 매꾸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 개인의 이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 전체에 있어선 현재의 물질 가치로 미래의 구멍을 커버 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현재의 물질 가치가 앞으로 있어야 하는 생산물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매꾸는 셈이며, 물질가치 자체의 하락, 즉 경제 자체에 디플레이션이 오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갚든, 그냥 빚을 없던것으로 하든 물가는 하락합니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점은, 은행이 망하냐 은행이 안망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막아 줄 경우, 은행은 세금을 통해 구제되기 때문에 은행이 보는 손해는 없게 됩니다.

    당신의 세금이 은행,금융권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뿐이니깐요.

    반면, 그냥 빚을 무효로 할 경우, 은행은 변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 망하죠.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똑같이 하락하고, 서민 경제는 고통 받고, 국가성장률이 마이너스 화 되는것은 변함 없고, 대신 금융권만 신나겠죠.

    빌린놈이나 빌려준 놈들은 나라가 대신 자기네 들의 책무를 이행해 주어 불로소득으로 행복해 지겠죠.

    대신, 걔네들 돈 갚아준 만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걔네가 망친 경제적 생산에 더 종사하고, 본래대로라면 더 평가받을수 있는 노동 가치가 저평가 당하여 아까 말한 불로소득을 올린 자식들에게 착취당하는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당신이 걔네 빚 대신 갚기 위해 당신 월급이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차압 당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본래라면 계란 한판 더 살수 있는 만큼 당신의 월급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얘네들이 만든 구멍을 세금이라는 현재의 재화로 매꾼 탓에 본래 이루워져야 할 국가 전체의 생산이 이행되지 않아 물가의 하락이 발생해 버리고, 당신의 계란 한판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본래 채무자가 노동을 통해 매꾸기로 되어있던 생산력을 매꾸기 위해 빨려들어간 셈입니다.

    이러한 전체 경제의 손해가 바로 개인 채무의 국가적 상환이 초래하는 문제죠.

    본래라면 채무를 통해 생산되었어야 할 만큼의 생산량을 매꾸기 위해, 현재의 물가가 계속 저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저 방송이 세금으로 매꾸자는 소리였더라도 똑같은거고, 왜 똑같은지 모른다면 경제 상식이 없는겁니다.

    부채의 상환은 부채자가 스스로의 생산으로 갚지 않는 한, 경제적 의미가 없거든요.



    부채의 핵심은 부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부채를 통해 미래의 생산을 창출할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있어 부채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부채는 불건전한 사채나 다를바 없는 거고요.
  • 코로로 2016/01/24 08:34 #

    부채의 정의

    부채라 함은 기업의 과거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자산을 이전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에 부과된 현재의 의무와 책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채 [liability]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풀이 : 부채란 채무자가 현재 지불해야 되는 돈을 지금 현재 지불하는 대신 미래에 생길 자산이나, 미래의 용역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지불을 미루거나 그 약속을 이용해 지불한 것으로 미리 간주하는 것이다. 전제조건은,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이행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리키는 단어인 의무로 구속되어 이행이 강제된다.
  • 별일 없는 2016/01/23 08:40 #

    민주화 투사들은 왜 그럼 혜택받는지 모르겠네.
    투쟁해서 민주화 쟁취한게 훌륭한건데 민주화를 스스로 투쟁에 동참해서 이뤄냈다는 자부심 이게 중요한거지.
  • Morgana 2016/01/23 09:37 #

    너같은 인간 있으면 보훈처 망하겠다. 나라를 위해 싸운 자부심이 중요하지 뭔 지원?
  • 별일 없는 2016/01/23 11:01 #

    있음 뭐하냐 ㅂㅅ아 ㅋㅋ 같은 인권위해 싸워도 을해도 누군 2억받고 누군 900만원 받고 ㅋㅋ 산정이 병신인데
  • 코로로 2016/01/23 13:30 #

    그게 아니라고 하니깐 유시민 비판 하는 거죠.
  • 독립적인 황제펭귄 2016/01/23 09:15 #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려 국가의 도움으로 회생하는'
    이 문구를 봐선 변제를 기대하기 힘든 악성채무를 말하는걸로 보이고 악성채무좀 탕감한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지는 않음.

    법원이 주관하는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국가부도를 불러일으킬 반사회적 절차인가요?
  • 지나가는사람 2016/01/23 10:42 # 삭제

    솔까 대한민국에 질병사고로 대출한거이외에는 악성채무랄께있나
  • Morgana 2016/01/23 09:35 #

    이 찐따는 뇌가 있는건가... 유시민이 전 국민 부채탕감하자고 했나. 진짜 어려워서 못 갚는 극소수 채무자를 구제해 주자는 거지. 지 논리에 끼워맞춰 잘난체 하는 거 역겹네.
  • sdsd 2016/01/23 12:09 # 삭제

    병신 새끼 해당년도에 부채 탕감해준 사람 대다수가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미룬 사람들이여서 난리난거였다. 전원책이 하는 말 맞으니까 좀 알고 깝쳐.
  • 코로로 2016/01/23 13:01 #

    그래서 된게 그리스잖아요.

    강제적으로 경제 구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무언가를 국가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큰 반동으로 돌아오게 되 있습니다.

    채무 탕감에 관해서만 말하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볼것 같이 구제 대상자가 법을 악용하는 다양한 사태가 초래된것과 같이, 제도를 악용하여 또 다른 부폐를 초래하는 사태 정도는 쉽게 예상할수 있죠.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니깐 문제죠.

    님의 주장은 그냥 1가지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10가지의 문제를 만들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 까진팽귄 2016/01/23 18:51 # 삭제

    요즘 뜸하네?
  • ... 2016/01/23 20:37 # 삭제

    좌파들은 언제나 신의 논리로 "진짜 어려워서 못 갚는 극소수 채무자"와 "진짜 어려워서 못 갚는 극소수 채무자 코스프레하는 자"들을 본인들은 구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요 ㅋㅋㅋ
  • 지나가는 사람 2016/01/23 10:43 # 삭제

    솔까 질병 사고를 원인으로한 채무 빼곤 악성채무랄께 없다
    이두가지 원인빼고 탕감 ㄴㄴ해
  • 1234 2016/01/23 11:49 # 삭제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건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 주겠다는 것이니 글쓰신 분 취지와는 다른 것 이겠습니다. 하지만 채무탕감이 도덕적 해이와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박탈감, 억울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어느누구라도 동의할 것 입니다. 유시민씨 이야기는 헛소리이고..유시민씨 역시 말하다 보니 저런 소리가 나온것이겠죠. 현재의 파산제도를 활용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코로로 2016/01/23 15:36 #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가 채무자의 미래의 노동력이나 수입을 통해 변제되지 않고 제 3자의 개입에 의해 해결되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대 경제에 있어서의 부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채무라는 것은 자산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물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요소들은 채무를 포함한 상태에서 정해진 상태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금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면 경제 활동을 통해 생산된 유무형의 생산물 들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채무를 통해 본래 생산되어야 하는 생산물만 없어져 버리는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대 경제에 있어 빚은 그냥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닙니다. 미래의 생산 활동을 담보로 하여 책정된 자산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래에 일을 해서 얻을수 있을것이라 예상되는 수입을 회계학적으로 책정해서, 그 예상 수입을 금융권 등 잉여 자본이 있는 데에서 미리 땡겨 쓰는거라고 말할수 있죠.

    미래의 경제 활동을 미리 예측해서 미래의 자본을 현재에서 미리 땡겨 쓰는게 부채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의 변제라는 것은 미래의 생산과 동반되어야 기능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가가 왜곡된 방식을 통해 탕감하는 것은 결국 그 채무에 관련된 국가 생산력을 포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허공에 버리는 셈이죠.

    뭘 하든 빚의 강제적 탕감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게 이 원리입니다.

    채무가 채무자의 상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갚아져 버리면 채무자가 빌려 쓴 돈은 부채가 아닌 단순한 불로 소득이 됩니다.

    노동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공돈에 불과해져 버리는 거죠.

    채무가 하루 아침에 단순한 불로 소득, 로또와 마찬가지인 것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응당 생산되어야 할 생산은 모두 다 거짓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가치는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채무가 채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 채무가 내포하는 미래의 생산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그만큼의 부의 생산이 없어져 버리면 현재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생산물 들의 가치만 하락해 버리고, 현대의 생산물의 가치는 독립된 것이 아닌 물가라는 지표를 통해 정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 국가의 물가가 채무의 공백으로 인해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결국 하락할수밖에 없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채무라는건, 돈 가진 사람한테 돈을 꾸는게 아니예요.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채무는 미래의 자신에게 돈을 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미 채무가 아니고요.

    채무는 꾸면 그만큼 미래에 일을 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한 시스템, 법칙이 바로 채무의 원리입니다.
  • 시안레비 2016/01/23 20:18 #

    일본이 90년대 경제위기 겪으면서 원래라면 폭싹 주저
    앉았어야할 기업과 부동산 관련 채무를 변제해줬다는 썰을 들은적이 있는데

    그 썰이 사실이면 지금 일본이 지독한 디플레에 빠져서 못나오는것도 납득이 가네요

    물론 디플레는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것이겠지만요
  • 코로로 2016/01/23 23:00 #

    간단히 말해 채무란건 일반적으로 돈 가진 놈한테 돈을 빌리는게 아니라, 미래에 가서 자원 캐온거랑 비슷한겁니다

    금융이 경제적 의의를 가질수 있는 본질이 이거거든요

    채무는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채무의 국가적 탕감은 그 자원을 고갈시키는 게 되버리죠

    그래서, 일본 같이 경제력 빵빵했던 나라가 문명으로 치면 망치에 아무리 몰빵을 해도 그 생산력이 물가에 반영이 안되죠

    일본은 아마 그 빚 갚아준 만큼 디플레이션에 허덕여야 할겁니다.

    뭐, 사실은 그 보단 버블이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초과될대로 초과 평가된 일본의 자산 또한 미래에서 망치를 끌어다 쓴 셈이기 때문에 그거 갚는 거나 마찬가지지만요

    버블에서 말하는 버블, 거품이란것은 지금 제 말에 빗대 말하자면, 미래의 생산력을 통해 평가된 자산이 너무 커져 미래가 감당을 못하게 되어 버린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대 경제체제를 선택한 국가에겐 필연적입니다

    버블이 유지될땐 호경기, 신나는 세상이지만, 그게 언젠가 끝나면 끌어다 쓴 만큼의 미래는 불경기로 허덕여야 하죠.

    현재 없는 생산력을 미래에 가서 끌어다 쓰는 요술(금융) 시스템이 현대와 과거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죠
  • 코로로 2016/01/24 04:26 #

    금융이란 대항해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유럽은 신대륙에 가기만 하면 부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만일 배가 신대륙에 가기만 하면 몇배의 재화가 유럽에 도달하게 되죠.

    헌데, 그러기 위해선 배를 만들어 그 배를 띄워야 하는데, 그 배는 결국 유럽의 자체적 생산력으로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게 금융인데,

    복잡한거 빼고 아주 간단한 예로 설명하면,

    상선을 띄울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변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돈(빚, 채무)를 자산으로 평가해 빌려주어, 현재 그들이 가진 자본 이상의 자산이 있는것으로 잠정적으로 보아 그들이 배를 더 띄워 보내도록 해 미래에 그 돈을 위험부담금(이자)을 얹어 보상받는게 현대적 금융 시스템의 시작이라 볼수 있습니다

    채무는 변제될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건전할수 있으니깐 말이죠

    국채 등도 이런 원리입니다. 미래의 생산의 건전성을 희망적으로 관측해 현재의 자산을 평가하는 거죠

    지금 없는 돈을 미래의 생산력으로 충당한다 이거죠

    이건 굉장한 아이디어 일수밖에 없는데, 이론적으로 볼때 인간은 현재 자신이 가진 자본 보다 인생 전체에 걸친 자본(자산)이 결국 큰건 인지상정이고(현재까지의 자본+미래에 얻을 자본(채무)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산 평가가 온전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채무를 갚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의 자본을 지금 땡겨 써도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죠

    이 천재적인 발상이 대항해시대를 거쳐 산업혁명으로 전환되 지금에 이르는게 금융만을 중심으로 볼때의 현대 경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외부 시장, 식민지에 열을 올린거고요. 잠정적인 생산 대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미래에 얻을수 있는 생산은 커지고, 그러면 현재 자신들의 자산 가치는 더 커지게 되니 말이죠


    다만, 이건 결국 채무가 변제될때의 이야기고,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이 무너져 고평가된 미래가 잿빛이 되 버리고, 그걸 디플레이션, 불황, 버블 붕괴 등으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평가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평가라고 쉽게 착각 합니다만, 사실 자산이란건 그 사람이 평생 벌수 있는 재산이 이럴거라는 계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산을 지금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착각하면 안되죠.

    채무를 많이 지면 많이 지는 만큼, 그걸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갚을 것을 예상해서 자산은 책정되는 겁니다

    이게 빚이 무서운 본질이죠. 빚이 많으면 많은 만큼 그 사람의 미래는 빚이라는 지주의 노예가 되는 것이니깐요

    빚은 미래의 자신이 부담할수 있는 만큼 지는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금융 지주들은 자산을 제대로 평가해 변제 받을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해야 하고요

    헌데, 채무자는 자기 인생이 가진 가치 이상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금융 측은 현재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된 자산 평가를 안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일 국가가 금융에 대해 개입 해애 되는게 있다면, 금융사가 투명하게 개인의 재무를 평가하도록 시스템을 다듬고, 개인에겐 자기 주제를 알도록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갈겨 주고, 본래대로라면 성장하는게 당연한 경제 성장률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 뿐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금융 위기는 금융사의 탐욕과 개인의 주제 파악이 안되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무 변제가 안될경우 금융 위기를 부른 금융사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금융 관계자의 재화 생산은 국가에서 압류하고, 채무를 진 개인은 강제 수용소에 보내 자기 인생을 고평가한 죄를 복구가 될때까지 강제 노동을 통해 갚도록 해야 하는게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저지른 업보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아무도 미래가 없는 자신의 생산 활동에 열을 올리지 않겠죠.

    공산주의에서 생산력 저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가 결정적인 해결 방법이 없는 거고요

    잘못한 놈들 조지면 조지는 대로 답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 시안레비 2016/02/01 00:34 #

    답글 늦게 봤네요 주인장님
    상세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이해했어요 ㅎ
  • 2016/01/23 18:5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백범 2016/01/23 22:31 #

    "원래 막장인생들에겐 냉엄한 충고보다 사탕발림이 더 소중하니까."

    바로 이게 정답...
  • sdk 2016/01/27 09:41 # 삭제

    아이고 백범아
    언제까지 남의 블로그에서 댓글 달고 관심 구걸하면서 살래?
  • 백범 2016/01/28 13:59 #

    관심은 네가 받고싶은가 보구나? ㅋ

    딱히 답을 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데 무슨 관심???
  • sdf 2016/01/24 04:39 # 삭제

    뒤집어서 전원책이 빚에 억눌려 사는 사람들 불쌍하니 봐주자거나
    기업활동이 잘 안되니 세금 감면 해주자고 하면 각 커뮤니티에 올려서 가루가 되도록 깠을 좌좀들이
    유독 이 영상과 짤방에 대해서는 지들끼라 안 돌려보고 있음 ㅋㅋㅋㅋ
  • 나그네 2016/01/26 15:54 # 삭제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빚이 미래의 생산을 평가한 것이라는 부분은 이해했는데요, 그것의 탕감이 어째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지는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러니까 미래의 생산을 기대하고 자본을 빌린 것인데, 그것이 탕감되었을 경우 어째서 미래의 생산이 없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알못이라 죄송합니다;;
  • 코로로 2016/01/26 18:35 #

    국채 때문입니다.

    우리는 채무를 제1 금융권이나 금융상품을 만드는 투자신탁 회사 등에서 금융상품으로 만든다고 흔히들 착각을 하는데, 애초에 그 기관들은 국가에서 만든 부채를 민간에 나누어주는 기능을 하는 존재입니다.

    국가는, 국가에서 기대하는 재화의 생산량의 기대치를 상정해서, 부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은행에게 그 부채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 은행은 부채를 융자해주거나, 금융 상품을 만드는 식으로 재가공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존나게 일을 하거나 사업을 존나게 해서 은행에서 빌려준 금융 상품을 갚습니다. 만일 은행에서 빌려준 만큼 제대로 다 잘 상환되었다면, 그 국가의 컨트롤이 잘 먹혀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며, 금융 제도의 본질입니다.

    국가가 가상의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민간에게 빌려주는것을 통해, 우리 지갑속에 있는 종이 쪼가리의 가치를 정하는 작업인 셈이죠.

    즉, 은행이 빌려주는 돈은 은행 돈이 아닙니다. 나랏 돈인데, 그걸 다루는 자격을 얻어서 그걸 금융 상품으로 가공하는 하청 회사가 바로 제1 금융권인 셈이죠.

    근데 그 부채가 국민의 노동이 아닌 다른 식으로 회수가 된다면, 이 구조에 잡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초에 부채라는 것은 국가가 민간에 빌려준 것인데, 그 부채를 국가가 갚아 버리면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자기가 다시 알아서 갚는것 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는 것은, 부채라는 것은 자산입니다. 즉, 재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재화가 생산을 통해 평가되지 않고 그냥 회수가 되면, 현물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시장의 화폐가 수축하는 효과를 줍니다.

    부채는 우리는 흔히 빚만을 떠올리는데, 부채를 사고 파는 행위가 곧 금융입니다. 융자 및 대출은 물론 주식, 채권, 어음, 수표, 투자신탁...모든 금융 상품이 바로 부채를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사고 팔수 있으며, 거래를 할수 있는 재화, 즉 화폐입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화폐와 마찬가지이죠.

    부채가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려 있는 겁니다. 헌데, 부채를 국가가 국가 스스로 없애버리면 시중에 화폐가 사라지는 거죠.

    현물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의 수축이 발생하는 것은 곧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쉽게 말해, 현대 자본주의는 국가가 부채를 만들어 그 부채를 은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두자로 금융이라고 말하는 제도죠.

    국가의 부채, 국채를 통해 국가는 시중의 화폐 가치를 조절합니다.

    시중에 풀린 부채의 양이 곧 그 국가의 화폐의 양인 셈입니다.

    헌데, 국가가 갑자기 그 부채를 일부 없애면, 현물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가 일부 축소되고, 축소된 양 만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는, 부채를 갚았느냐 갚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정량의 부채가 유지되어야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게 되는데, 그 부채를 갑작스럽게 국가가 조절해 버리면 경제도 같이 기울어 버린다는 겁니다.
  • 나그네 2016/01/26 18:35 # 삭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코로로 2016/01/26 18:47 #

    좀 더 간단히 설명드려,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겠지만, 부채는 시중에 풀린 화폐의 일종 들입니다.

    그 부채를 갑자기 국가가 조절해 버리면, 시중에 떠도는 화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과하게 풀렸을때 발생하고,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일때 발생합니다.

    즉, 금융에 있어 부채란 화페로 보는게 맞고,

    이에, 부채도 화폐의 일종이므로, 부채가 과도하게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적절한 양 이하의 부채가 떠돌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 2016/01/28 01:42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명탐정 호성 2019/07/28 18:55 #

    미군정 시대의 이라크에서나 벌어질법한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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